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기동향

다시 혼돈에 빠진 세계 경제...한국 경제 보호무역 견딜까

전세계 무역 제제 현황



미국의 對 한국 통관거부 건수자료 : Trade-NAVI 자료로 재가공.주 : 기타는 기계, 농산물, 생활용품, 임산물, 축산물 등을 의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시작된 경제 고립주의와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앞서 트럼프는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탈퇴했다.

지난 20년간 세계 통상 흐름을 주도해온 '블록경제(bloc economy)'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보호무역주의 색채는 짙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직접적인 무역제재 외에 돈 풀기(양적완화 ), 긴축(금리인상), 이웃나라 거지만들기(환율 전쟁) 등 방법도 다양하다. 무역의존도가 90%에 이르는 한국 경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5년 2.7%에서 작년에 2.2%로 떨어졌다가 올해 3.8%(전망치)로 높아졌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 3.5%로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세계경제가 올해 3.5%, 내년에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비교해 올해 전망치는 0.2%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OECD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내수 확대에 따라 세계 교역이 회복되고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무역'이라는 복병이 발목을 잡을 태세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나설 태세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할 경우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호무역은 세계경제에 위협이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세를 제약할 하방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적했다. G2(미국·중국)가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중국발(發) 위험 요인도 커진다.

보호무역은 전 세계에서 진행형이다.

16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그중 하나다. 미국은 오는 2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캐나다, 멕시코 대표와 함께 NAFTA 재협상을 위한 첫 번째 회동을 개시한다고 CNN 머니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원흉이자 재앙이라고 맹비난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 캐나다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협회는 LG경제연구원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똑같이 수입제재를 할 경우 우리 기업은 멕시코 수출의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최초의 무역협정 협상인 만큼 향후 한·미FTA 재협상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크고 작은 행동도 이어진다.

영국 정부는 최근 16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3월 유럽연합(EU)를 탈퇴할 때 갑작스러운 통관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 3년간 EU관세동맹(EUCU)에 임시로 머무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영국은 한해 약 2300억파운드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EU에 수출하고, EU는 영국에 2900억파운드 규모를 수출한다"며 교역 장애를 최대한 피하는 파트너십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물론 글로벌 교역국과 관세 동맹이라는 혜택을 누리겠다는 속내다.

EU의회는 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중국산 철강 등 반덤핑 규정을 강화했다.

기대를 모아온 유럽연합(EU)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도 통상마찰이 단초였다. 리커창 총리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EU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채택 불발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받아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과 터키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 206.43~209.46%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어빙 윌리엄슨 위원이 지난 7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는 총 26건(올해 5월 24일 기준)이다. 2010년 10건, 2015년 17건보다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교역 감소는 4분의 1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비롯됐고 나머지는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다. 또 반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로 경제에서 교역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1920년대 미국과 상대국들의 관세인상 등으로 글로벌 교역규모가 10% 감소한 바 있다. 이를 현재 무역 규모로 환산하면 약 5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