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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당국, 보험사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금융당국의 보험사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사 판매 실손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들이 최근 3년 동안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매년 20% 정도씩 인상해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보험료 산출 원칙에 따라 제대로 책정했는지를 감리 중인 상황이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현재 판매율이 높은 실손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이번 조치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작업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실상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란 설명이다.

업계는 다만 지난 2015년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122%에 달해 보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시장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 보험료 인하시에는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으로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문재인 케어 발표로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 보험사로선 실손보험 상품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며 "보험금 지급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살피고 보험료 인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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