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톡톡]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된다는데…실손보험 필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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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된다는데…실손보험 필요있나?

최종수정 : 2017-08-10 10:29:28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당장 우리나라 국민 3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관심이 쏠린다. 실손보험은 그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 왔는데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기로 한 만큼 보험업계와 소비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최근까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보험사로선 손해율 상승을, 소비자로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제기해 왔다.

10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실손보험 및 정액보험 가입 건수는 평균 4.64개로 월 보험료는 27만6000원 수준이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만도 서민 부담이 만만찮다. 올 들어 실손보험 상품이 개정되면서 보험가입 수요가 더 늘어난 바 가구당 보험료 부담은 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전면 급여화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감소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이 늘어나면 실손보험 상품의 실효성이 떨어져 신규가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로선 장기적으로 상품 개발을 통해 '맞춤형 수요'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발표 이후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선 실손보험 보장 영역이 줄어든다는데 굳이 상품을 유지·가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가이면서 치료 효과가 애매한 질병은 예비 급여 대상으로 정해 향후 3~5년 정도 효과를 점검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대로 비급여가 급여로 모두 전화하려면 최소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단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해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임에 불구 병원을 자주 오가지 않는 서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보험료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되더라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보험료 상승률인 3.2%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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