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

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

최종수정 : 2017-08-09 17:57:09
MRI, 초음파, 2인실등 비급여 3800여 항목도 '건보 혜택'
▲ 자료 : 보건복지부

미용·성형을 뺀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별로 보험급여가 가능토록 건강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또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엔 19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도 1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소위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 자료 : 보건복지부

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비로만 연간 500만원 이상을 쓰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도 약 200만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줄어들고, 특히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원 대책을 놓고 문 대통령은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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