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개 비급여항목 건보적용 등 '문재인 케어' 주요 내용 살펴보니

3800개 비급여항목 건보적용 등 '문재인 케어' 주요 내용 살펴보니

최종수정 : 2017-08-09 21:15:38
뇌혈관 수술비, 틀니, 간병비등 국민 부담 크게 줄어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색칠하기를 함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4조8000억원으로 64% 가량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환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환자별. 항목별 사례로 정리해봤다.

◆뇌혈관 수술비, 2천만원에서 567만원으로 ↓

소득 10분위 중에서 5분위에 속하는 A씨는 기존 제도라면 총 진료비 7745만원 중 2041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 검사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수술 재료 등에 예비급여 등이 적용되면 비급여 비용은 1836만원에서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으로 1002만 원이 줄어들다.

여기에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의 50%인 417만원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5분위 상한액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되면 비용은 55만원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A씨의 본인 부담액은 2041만원에서 72%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

◆틀니 비용은 64만원에서 38만원으로 ↓

치매 진단에 필요한 MRI와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두 가지 검사 비용만 1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B(70)씨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두 가지 검사를 받을 때 급여가 적용되면 MRI는 약 6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신경인지검사는 약 4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 총비용은 40만원이 된다.

틀니 비용도 기존에는 127만원 중 50%인 6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 38만원만 내면 된다.

◆선택진료, 간병비 등 부담도 해소

지금까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로 꼽혔다.

뇌졸중으로 혈종 제거 수술 뒤 8일간 입원했을 때 선택진료를 받았다면 수술비와 입원료는 657만원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는 선택진료비 191만원이 포함돼 있다.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혜택으로 진료비의 5%만 내면 되지만 선택진료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진료비 191만원과 나머지 진료비의 5%인 23만원 등 총 214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선택진료가 폐지되면 191만원을 제외한 23만원만 내면 된다.

4인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인실에 입원했을 때도 기본입원료(6인실 20%)에 상급병실 차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2인실 급여화에 따라 40%만 본인 부담이 되면 입원비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 하루에 간병비 7만원에 입원료 9670원이던 하루 비용은 2만1240원 정도로 73% 떨어진다.

◆로봇수술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는 본인 부담률에 차등을 둬 예비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립선암 환자가 주로 받는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은 1000만원 선이다. B씨가 전립선암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뒤 30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제도에서 총 의료비는 1612만원으로 이중 본인 부담금은 120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빈치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70% 정도의 예비급여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단, 예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향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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