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버티기...'마지막 카드' 보유세 나오나

다주택자 버티기...'마지막 카드' 보유세 나오나

최종수정 : 2017-08-06 14:26:37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밝혔지만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금력이 충분한 자산가가 큰 폭으로 늘어난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인상이 나오는 것도 결국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밝혔다. 내년 4월 이후부터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60%까지 내야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고요"라고 말하며 8·2 대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의 시행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에 집을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것은 내년 이사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 가운데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큼 자금 여유가 충분한 이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양도소득세가 거래 발생시에만 내는 세금인 만큼 세율이 아무리 높아진다해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낼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 8·2 대책에서 주택처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만큼 계속 버티다 보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유정석 단국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둬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고 그로 인한 공급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가 가능한 자산가들은 거래할 이유가 없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2 대책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또 다시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방위적 규제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보유세 인상 정도다.

보유세는 주택을 매매해 이익을 거두지 않고 보유만 해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를 인상했다가 거센 조세저항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8·2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보유세 부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지속된 규제로 주택 거래가 힘들어진 상황에 보유 비용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는 소득이 없어도 상시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입 전에 공론화 과정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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