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66) 벼랑 끝의 한반도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필수 요소는 외교·안보와 더불어 국방이다. 자주 국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경우이다. 국가의 존립이 유지되어야 그 다음에 경제나 민생이나 국가를 구성하는 많은 요인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어떠한가.

얼마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수 있다는 예측이 아니라 그게 작금의 한반도의 상황이며 실화다. ICBM은 미국까지도 직접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경우 ICBM급이 아니라, 핵이 탑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 이미 탑재했거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 작금의 상황은 이미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 이미 한반도의 안보가 레드존(Red Zone)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좌충우돌에 갈팡질팡 하는 트럼프의 캐릭터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제도화돼 유지해 온 '한미동맹' 이라는 서약에만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찝찝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여겨진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보고 있자니 어이없어 뭐라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심정이다. 한 국가의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내용이나 전문성은 차라리 필자에게 국방장관을 하라 해도 대국민을 상대로 그보다는 더 진중하고 설득력 있으며, 전문적인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50분 이상의 통화로 긴밀하고 신속하게 정상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두 정상이 나란히 휴가 중에 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역시 실화다.

중국에게는 무자비하게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예측불허인 이런 상황에 휴전 중인 한반도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할 예정이라는 청와대의 입장표명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못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선제타격론'까지 불거졌지만, 미국이니까 그럴 수 있고 트럼프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입장은 다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한반도의 얘기다.

북한의 도발이 내일 다시 이루어질지, 다음 주에 이루어질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필자의 견해가 호들갑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나와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존폐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급함과 긴장감이 없다면 이 중 하나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무지하거나, 하루살이 같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이거나.

정말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가 아니라 병중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채널을 가동해서라도 소통을 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상황에서 무얼 더 고민해야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그 이유라도 듣고 싶다. 이것은 개인이나 조직 간의 다툼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는 적의 도발이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선 당시 대통령의 슬로건처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각 정당들은 물론 국민 개개인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시적으로나마 사소한 분쟁과 분열 및 비방과 비난도 멈출 줄 아는 지혜와 현실적인 감각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다소 진부한 얘기 같겠지만, 국가와 국민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과연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 함께 죽기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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