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번호판' 택배社 vs '흰 번호판' 쿠팡, 영역싸움 2차전 가나

'노란 번호판' 택배社 vs '흰 번호판' 쿠팡, 영역싸움 2차전 가나

최종수정 : 2017-08-07 06:00:00
법원, 쿠팡 로켓배송 '불법 아냐' 하지만 '반품시 5000원 부과'는 안돼
▲ 쿠팡 CI.

물류업계와 소셜커머스 회사인 쿠팡간 소송이 2차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고려택배 등 통합물류협회 소속 택배회사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일부를 제외하고 쿠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원고나 피고 모두 법원이 각각 내린 불리한 판결을 놓고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이환승 판사)는 쿠팡이 자사의 택배기사인 '쿠팡맨'을 활용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총알배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운법)상 불법이 아니라며 물류회사들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쿠팡이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현재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한 뒤 상품 불량 등이 아닌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원할 경우엔 로켓배송의 경우 5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를 놓고 향후 소송전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물류회사들과 쿠팡간 영역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통합물류협회 CI.

6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발단은 이렇다.

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회사(원고)는 쿠팡(피고)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운송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운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아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택배업을 하는 것만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은 현재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단 1톤 이하 화물차 3500여 대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고측은 그러면서 2015년 쿠팡의 로켓배송 건수인 2934만1701건에 택배 1건당 평균 배송단가인 2500원을 적용해 총 733억5425만원을 물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었다면 이들 제품을 나머지 택배회사가 배송했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회사들이 매출액 손실분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

회사별 청구액은 CJ대한통운의 경우 8억1837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1억4614만원, 대신정기화물 7390만원 등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쿠팡과 같이)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화물을 운송한 경우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이)구매자의 상품 구매에 따른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자신의 수요에 의해 상품을 운송했기 때문에 (물류업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앞으로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업체 뿐만 아니라 홈쇼핑, 대형온라인몰 등이 자체적으로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용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단 택배차량을 이용해 관련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 것이다.

화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택배회사와 이를 벗어난 유통업체가 택배시장에서 무한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택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업계의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쿠팡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뒤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경우 로켓배송에 대해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쿠팡 홈페이지 캡처.

법원은 또 이번 판결을 하면서 쿠팡에 불리한 결정도 함께 내렸다.

쿠팡이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반품 운송비 5000원을 받는 것을 불법이라고 간주했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내는 운송비에는 반품 상품이 구매자의 손에서 쿠팡의 물류센터로 운송되는 대가까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전가시켜선 안된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통합물류협회가 항소할 경우 회사측은 반품 수수료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할 것이다. 현재로선 내부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원고(물류회사)로부터 추가 항소가 없을 경우엔 법원의 '반품 수수료 수령 불가'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현재 '단순변심시 로켓배송 반품비용 5000원 고객 부담'이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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