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완충국(Buffer State)의 비애(悲哀)



북한이 심야에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는 규탄의 목소리를 잇 따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러시아와 중국만 지난 4일 '화성-14형'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성명을 통해 "이는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시험과 무기들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다"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론'을 강조하며,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반도의 가장 주변국인 일본도 국제사회의 협조 하에 강력히 대응을 것을 역시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천500km를 넘는 ICBM급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북한에 밀접해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생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와는 동맹 아닌 동맹관계가 이미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동맹이라는 것이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끄는 유엔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한반도의 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동맹에 가까운 협력을 당부했다.

이것은 단지 한반도의 이슈를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팩트이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극단적인 긴장감과 달리 북한과는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만 이번 미사일이 결코 ICBM급은 아니라고 부정하며 사실상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상당히 불쾌한 일이다.

또한 러시아는 정보기관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동해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며, 러시아에는 아무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애매한 두둔을 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지만 역시 이를 ICBM급은 아니라고 애매한 평가를 하고 있다.

심각하기 그지없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의 원리는 지극히 비슷하다. 같은 사람이나 국가 혹은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가 자신들과의 이해관계의 유·불리를 따져 전혀 다른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누가 혹은 어떤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부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사의 원리이자, 정치의 원리이며,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다.

개인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에 의해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것이 명예이든, 경제력이든, 권력이든 평균 이상의 경쟁력을 가져야만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와 같이 지정학적·역사적·경제적인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이라면, 무엇 하나라도 주변국에 비해 경쟁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이다.

특히 작은 국가이면서 게다가 분단되고 휴전 중인 우리의 현실은 정말 최악의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은 인정하기 싫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로 외견상으로만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북한에 우호적인 강대국과의 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이미 제도화 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지만, 역사적·현실적 상황들을 감안할 때 한반도가 그 국가들에게 얻은 것이 많은지, 잃은 것이 많은지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이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어야 하겠는가. 총체적 난국이며, 완충국(Buffer State)의 비애(悲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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