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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성 이영주·경희대 이성윤…검사장 인사에 '다양성·공정성'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여성 검사장을 포함하는 등 새 정부의 '다양성·공정성' 기조를 반영했다.

법무부는 27일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서울고검 검사장에 승진시키는 등 대검 검사급 이상 3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와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인사 방향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춘천지검장에 여성인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임용한 부분이다.

이번 여성 검사장 승진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와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 분원장은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만드는 데 깊이 관여하는 등 성폭력·가정폭력 사안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대검 형사2과장을 지내 '여성 첫 대검 과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 기록도 나왔다.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된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재임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2005~2006년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을 보좌한 인연도 있다.

법무부 측은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한 인사 방침도 이목을 끈다. 법무부는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오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실·국장 가운데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을 승진시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고검 검사장 등에 보임했다.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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