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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가계부채 대책방향에 증권사 긴장...한 여름밤의 악몽?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다.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7월 17일 인사청문회)

서울 여의도 증권가가 8월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어서다.

우발채무란 현재 장부상 채무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향후 지불 의무가 생길 수 있는 채무보증 등을 말한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제라도 빚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숨어 있는 빚'이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3월 말 기준 25조원 규모의 우발 채무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60~70%에 달한다.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시스템이 담겨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증권업계 우발채무는 총 25조1000억원으로 2015년(24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증권사들은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를 틈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에 손을 댔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해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마련한다. 이때 신용등급이 좋은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선다. 건설사는 지어질 건물이나 땅의 가치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채권(ABCP)을 발행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형태로 신용을 보강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꺾였을 때다.

나이스신용평가 홍준표 연구원은 "우발채무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잠재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증가추세이고, 실제 우발채무 현실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차투자증권은 작년 4분기 재무제표에 100억원을 대손충당금 형태로 비용 처리했고, 이 여파로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약 2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중형 증권사들에 대해 우발채무비율이 너무 높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특히 자기자본 5000억~1조원 규모의 중형 증권사가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형증권사들은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율이 88.9%에 이른다. 대형사(53.9%), 소형사(52.8%)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 기초자산의 부실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들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도 부담이다.

한은은 "PF-ABCP 보증위주로 우발채무가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동산 경기위축 등을 통해 증권회사의 채무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거래 위축→미분양에 따른 건설사의유동성 악화→PF-ABCP 차환발행 실패→증권회사의 채무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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