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시기(1960∼1980년대)와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성장과 위기때 마다 정부가 금융을 사실상 지배하는 '관치금융'이 펼쳐졌다. 정부가 금융에 깊숙이 개입했다. 인수합병(M&A)은 물론 인사까지도 관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7월에는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등판했다.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취임한 최종구 위원장은 첫 간담회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면서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주로 부동산 용도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예도 들었다. 그는 "모든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위주였던 옛 국민은행과 같아져버렸다"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가계대출 비중은 외환위기때인 지난 1998년엔 3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작년 말엔 43.4%까지 늘어났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당국도 반성할 점이 많다"면서 "그동안 감독기능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할 때까지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문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 들일까.

일부에선 그동안 금융당국이 관치에 소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금융시장도 자본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돈이 되는 곳으로 쏠림이 생기게 마련이다. 주요 은행들이 해외시장 개척, 중견기업 기술금융 대출 등 생산적 금융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투자에도 해외시장 개척은 쉽지 않았다. 자기자본 등 글로벌 은행과 싸울 만한 외형도, 능력도 부족했다. 또 기술만 믿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하루 아침에 떼이는 일을 감내할 수 없었다. 결국 안전하고 쉬운 대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이고 안전판이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그는 "은행 영업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자금 운용을 통해 계속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금융시스템이나 은행 영업활동을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이 시장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확실한 신호등을 켰다. 은행 등 금융산업은 여전히 규제산업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성 위주로 담보대출에 치중하는 은행에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결국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가계부채 부문 만큼은 '관치'를 통해서라도 증가폭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다. 최 위원장은 합리적이다. 순리를 좋아한다. 억지를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다음달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어느 정도의 '관치'가 담길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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