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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한은, 엇갈린 경제전망…금리 완화 여부는?



정부가 올해 3.0% 경제성장을 목표한 가운데 일부에선 "지나친 낙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투입 효과라는 설명이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장밋빛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과도 엇갈린다. 한은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사상 첫 2%대로 떨어뜨린 바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6일 "추경 국회 통과로 정부가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정부 기대처럼 추경 집행 효과가 올해 경제에 즉각 나타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될 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해 온 이주열 총재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3%대 성장을 자신하는 가운데 한은이 하반기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개선이 뚜렷한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당장 시장 분위기는 올해 현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앞서 당장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유동성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올해 성장률이 3%대에 근접할 순 있겠지만 정책 지표의 움직임이 둔화하고 있어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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