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위해 내년 최고금리 24%까지 인하…대부업 감독 강화·소멸시효채권 정리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제시했다. 금융 수장으로서 최대 과제로 떠안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금융사의 '전당포식 영업형태'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대출 공급을 바로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까지 인하키로 했다.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금융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첫걸음…'생산적 금융'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면서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으로 자금이 쏠렸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여전히 약 70%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1990년대엔 당시 특수은행이었던 국민은행만 가계자금대출 위주로 영업했는데, 현재는 모든 은행이 가계대출 전담은행인 것 처럼 영업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감독 당국의 역할에 맞는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담보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력,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금융 분야 로드맵을 만들고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개선 등도 나선다.



◆ 서민 포용하자…내년부터 '최고금리 24%'로

저신용·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춘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향후 시장금리 추이 등을 살펴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경·행정청의 일제 단속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동향과 대부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 3분기 중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 위원장은 "TV 보면 대부업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데, 광고 시간 규제(현재 밤 10시 이후 송출)를 다시 봐야할 것 같다"며 "아울러 대출의 모집활동이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대출모집인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국민 행복기금, 금융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올 4분기엔 중금리 대출 상품인사잇돌 대출의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1조 원에서 2조1500억 원으로 늘려 서민 금융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