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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담뱃값 인하 실현 가능성은? "곧 발의VS세금 내리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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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하 법안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한 매체를 통해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한 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담뱃세 인하법안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지난주 당 정책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담뱃값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담배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26일 한 담배 업체 관계자는 "세금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며 "더구나 금연 장려를 목적으로 세금을 올린 지 2년밖에 안 지났는 데, 지금 다시 내린다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규제도 강화되고 금연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확산돼, 담뱃값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한국당 혼자의 힘으로는 법안을 통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내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의 추진으로 인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대선 공약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만큼 담뱃값 인하 법안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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