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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종구 위원장 "대부업 광고 규제·대출 모집인 제도 다시 검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광고 규제와 대출 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부업계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차주들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촉진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차주들의 이용기회도 보장해 나가되 한편으로는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부업 광고 규제와 대출 모집인 제도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TV 보면 대부업 광고가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온다"며 "지금도 밤 10시 이후에만 광고를 송출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새벽 늦게 자는 점 등을 고려해 시간 규제를 다시 한 번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모집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은 보험 상품과 달라서 과연 모집인이 필요할까 생각이 든다"며 "보험상품은 그냥 두면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푸쉬(Push) 상품'이라고 해서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영업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출의 경우 과연 모집활동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찾아갈텐데 자꾸 빚을 권하고 상환 능력이 확실치 않은 젊은이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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