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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일성 "투명하고 바르고 열린 검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행적으로 해 온 업무 가운데 국민과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제도나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오후 5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기본 책무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부정부패 수사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한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 목표를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가리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투명한 검찰을 위해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로지 수사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증거법과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식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걱정하는 우리의 내부비리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감찰,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엄정하되 잔혹하지 않고 끈질기되 각박하지 않게 수사하는 한편, 비효율적이며 지루한 문답식 진술 중심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분석 자료·간명한 진술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품 있는 수사로 수사 당사자로부터 공감까지도 이끌어 내어 보자"고 격려했다.

열린 검찰을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새겨들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며 "우리의 업무와 전후방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법경찰과 법원,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했다.

또한 "권위적인 내부 문화부터 동행의 문화로 바꾸자"며 "하급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상급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며 받아들이는 유연한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문 총장은 "저부터 솔선수범해 우리 국민, 우리 동반자, 우리 구성원의 목소리를 청하여 듣겠다"며 "우리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국민이 감동을 느끼게 해 보자"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전과 달리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과 범죄피해자, 유관기관 관계자,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에 바라는 목소리를 듣는 '열린 취임식'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문 총장은 동영상에 나온 목소리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정책비전을 밝히는 식으로 취임식을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권위적 조직문화 탈피의 일환으로 취임식장에서 도열하여 진행되던 개별 신고도 폐지했다"며 "대검·재경·수도권의 소수 간부만 참석하기로 했으며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간부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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