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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SK 이통사업 진출, 정부 차원 특혜?…억울한 SK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SK텔레콤이 포함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의 신청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SK그룹의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는데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노 관장이 SK텔레콤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K그룹 측은 이같은 관측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분석에 불과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의 한 전직 관료는 "SK는 노태우가 아닌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방침에 따라 시장에 나온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통사업을 시작했다"며 "노 전 대통령과의 혈연관계가 오히려 이통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됐다"고 25일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지난 1984년부터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준비했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최종현 선대 회장은 1991년 4월 선경텔레콤을 설립해 포항제철, 코오롱, 동양, 쌍용, 동부그룹 등과의 경쟁 끝에 1992년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 대선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최종현 회장은 사업권을 반납했다. 최종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물의가 커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권 차원의 역차별은 이후 김영상 정부 시절 재개된 제2이동통신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도 재연됐다.

선경은 김영삼 정부가 1993년 12월 ▲전경련 주도 제2이동통신사업자 자율선정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영화를 통한 이통산업 진출을 꾀했다. 당시에는 전경련 회장인 최종현 회장과 대립하면서 선경이 세무조사를 당하기도 하는 등 김영삼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제2이통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라고 하자 최종현 선대회장은 "전경련이 주관한 사업자 선정에 전경련 회장사가 참여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제2이통사 선정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선경은 주당 33만5000원, 총 4271억원에 한국이동통신 주식 23% 매입하면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다. 회사 측은 "주가가 8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내부적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에서 불이익을 감수한 조치"라고 말했다.

통신시장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충분한 실력을 갖췄는데도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고 김영삼 정부와의 갈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로 주식을 매입해 이통사업권을 따낸 것이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주장은 낭설"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법원은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엄격히 따져보는데 재산형성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면서 "기업의 경우라는 그 기준을 더욱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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