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외환위기(IMF) 이후 20여 년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위해 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한 물적자본 투자 정책을 이어갔다면 이제는 경제의 중심에 '사람'을 좋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를 새 정부의 경제방향으로 설정한 가운데 새로운 경제 정책의 4대 핵심축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사람 중심 경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데는 이견이 일치하고 있다.

◆대기업·제조업·수출 집중 추격형 성장전략… 한계점 도달

그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 부족했고 결국 가계·기업 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또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와 수출 사이의 불균형도 심화됐다.

여기에 분배마저 적신호가 켜져 한국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최근에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 5.45로 악화하는 등 소득 불평등도가 더 나빠지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정부가 과거 경제 성장을 이끈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정책의 중심에 이제 기업 대신 '사람'을 놓고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중심 가계 소득 주도…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복원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가계를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 주체로 인식해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까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기초연금 인상(연간 4조4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연간 2조6000억원)에 나선 것도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취약계층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전 어느 정부보다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 확립에 신경 쓰는 점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대기업의 담합,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행사 차단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배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 동력을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서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가 활성화해 기업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기업 투자 증가와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는 것이 정부가 그리는 밑그림이다.

구상대로 되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모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재원 마련 청사진 나와야" 한 목소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며 "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