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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완전체 내각' 첫 국무회의 주재…"새 정부 본격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완전체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공포했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한 정부는 내각·조직 정비까지 마치면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6일 만에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가능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의 의미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는데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됐다거나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추경의 경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게 과제로,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지속가능성이 부재한 방안' 등 지적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시고 논의하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려 한다"며 "토론이 끝나면 전 부처가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특별히 강조해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국민안전처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가결·공포되면서, 17부·5처16청이던 정부 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을 포함해 총 18명이 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불참하며 16명만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로 교체된 '첫 자리'로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 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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