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국민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에 정권 초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안정적 성장·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등을 경제전략 방향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할 것이고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재정·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 등을 주문했다.

이러한 당정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대기업·재벌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해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높은 국민 지지율과 정권 초반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의 적기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초고소득 기업·개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개편 등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은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2%포인트 정도를 더 내게 하자는 것인데, 감면 뒤 실효세율은 30%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이는) 그야말로 존경과세다. 부자들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가 좀 더 화합하고 공정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증세 방안에서 대기업·초고소득자에 방점을 찍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임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제개편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25일 정부가 발표할 경제정책방향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들이 증세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