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64) 혼돈(混沌)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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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64) 혼돈(混沌)의 시대

최종수정 : 2017-07-23 11:31:29

[김민의 탕탕평평] (64) 혼돈(混沌)의 시대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에 참여할 의원수의 부족으로 한 시간 넘게 본회의가 지연되었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당초 안보다 줄어든 2500여 명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달 초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45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한 것인데, 11조 333억원 규모로 기존 정부의 계획안보다 1500여 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는 현저하지만, 결국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애매하기도 하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사태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총체적 난국에서 인수위라는 워밍업도 없이 출발을 했기에 어려움 또한 사실상 적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보여진다. 다만 이번에 가까스로 통과한 추경안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다소 의구심이 든다.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국민 부담은 아랑곳없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막무가내식 추경을 몰아붙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야당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단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당장의 인기와 사탕발림만에 기초해 결국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까지 염두해 둔 계획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여당은 이번 추경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그 비중이 국가의 개입보다는 민간 분야를 통해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대로 공공부문만을 비대화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많은 인재들이 민간보다 공공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가시화 된다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와는 사뭇 다른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약속했는데,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어느 쪽으로 더 큰 비중의 결과를 창출하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임기 내 그 많은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면,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첫째, 정부의 시장 개입이 민간경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기존의 공무원들을 혹사시켰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전의 정치와 정부에 지칠 만큼 지치고 상처받을 만큼 충분히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이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렵사리 새로 출범한 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차분하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다.

다만 염려되는 점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드라이브가 국민들에게 있어 일시적인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결과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많은 회복과 위로와 혜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과거의 정권들처럼 정부 초기에만 박수 받지 말고, 정권 말기와 이후에 더 큰 박수를 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필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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