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문재인정부 5년 간의 국가재정운영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이틀 동안 진행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대표 등 주요 당직자 14명,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예산담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김광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성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일자리·성장동력·저출산·민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재정 투자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전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재원배분방안과 5년간 필요한 재원인 178조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각 부처 장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해주시고 부처별 재정계획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취약계층 복지 확대 77조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15조원, 일자리 창출 8조원 등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민생 ▲공정경쟁 ▲저출산고령화 등을 주요 의제로 핵심인사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될 예정인 새 정부 경제비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기본 입장은 증세 없이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날 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부터 증세의 필요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약해보였다"면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해 국민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젠 좀 정직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과 ▲재정지출 절감 60조2000억원 ▲여유자금 활용 35조2000억원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세입확충 재원 중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7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것은 경기 회복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