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추경 합의 무산, 어려워진 본회의 상정…8월2일 본회의도 검토

여야가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19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통과 목표로 잡았던 18일 본회의를 넘기고 19일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특히 추경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도 이어갔지만 한 발짝도 물러남이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경찰·교사·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증원을 위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원안'대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야3당 국회 예결위 간사들은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액은 80억이지만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도 "추경에서 80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되건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건이건 둘 다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으로 향후 3~5년 동안 이와 관련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야3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야3당의 '묻지마 반대'는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세를 가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사용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대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조달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증원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야당의 주장대로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게 될 경우 공무원 증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쓰지 못하게 돼 궁극적으로 5년 내내 공무원 증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점으로 돌아가 추경에 대한 '원안 사수' 입장을 확실히 하며, 7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마지막 날인 오는 8월 2일 본회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때까지 국외 활동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추경안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백재현(왼쪽)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뉴시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