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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위기의 국민연금…578조 연기금 운용 차질 우려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578조원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최근 연이은 악재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담보하는 국민연금의 위기론까지 거론하며 국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초 전북 전주 이전 이후 핵심 기금운용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월 지방 이전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전체 220명의 운용인력 중 적어도 50여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올 초 실시된 경력직 채용도 목표(30명)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겨우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사태로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반년째 수장의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7일에는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중도 사퇴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수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이사장에 이어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사임하면서 국민연금은 당분간 리더십 공백에 따른 기금운용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측근 채용 논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총괄 책임자다.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성과평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임기는 3년 정도다.

강 본부장의 이번 중도 사퇴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와 최근 측근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 본부장은 박 정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고교·대학 후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올 초에는 부적합한 실장급 인사 추천으로 강 본부장의 측근을 무리하게 채용하려다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현재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코드 인사에 따른 압박을 모른척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본부장의 사임은)일신상 이유"라며 "새로운 운용본부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금운용 수익률 악화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당장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을 위해선 국민연금 이사장 추천, 복지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이사장은 반년 넘게 공백인 상황이고 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인선에 따라 박능후 장관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른 본부장 선임은 복지부 장관 임명과 이사장 지명이 필요해 앞으로 길게는 3개월간의 운용본부 리더십 공백이 예상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수장 공백에 따른 운용본부의 업무차질로 기금 수익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 다변화 등 국민연금이 직면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재 본부의 지방 이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문은 과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의 해외 투자 부문이 큰 타격을 받는 등 수익률이 고전이 예상된다.

이날 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금 전체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4.71%로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은 9.62%다. 국내가 7.29%, 해외가 10.92%로 해외투자 수익률이 좀 더 높았다. 국민연금은 당장 대체투자 비중을 오는 2021년까지 최대 12%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를 집행해 해외 투자자들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관계자 업무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수익률이 예년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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