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빗장이 풀렸다. 전문가들은 해외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힘을 빼가 경제 민주화가 상상 이상이란 평가다.

'해외 투기자본의'의 먹잇감이 되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고, 정부와 정치권도 경영권 방어 장치 등 최소한의 생존 무기를 쥐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대적 M&A노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방어 무기도 쥐어줘야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도입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기대효과로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장기적인 경영(투자)판단은 물론, '기업가 정신'조차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소유 분산을 권장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선진국이 보유한 경영권 방어 장치들이 취약한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빠졌던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6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 순환출자가 해소된다. 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은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해소 비용으로 약 4000억~1조5000억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뜩이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할 경우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돈을 쓰느라 4차산업 등 새 먹거리 투자나 고용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마법도 더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자사주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당근책'이었다. 지주회사법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최초 도입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키로 했다.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한다.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재벌과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

재계는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산융합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염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 같은 사태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산법, 자통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제를 하는 만큼 금융사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낮다는 논리에 배치되는 사건이 많았다.



◆기업, 자본 효율성 높히는 계기로 삼아야.

재벌 개혁은 철저하게 파괴된 상식을 회복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개혁의 중심에 서서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 친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4~2007년 노무현 정권의 재벌개혁 정책(기업 감시인)으로 기업의 자본효율성 높아졌고, 이는 기업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정책 당국도 대기업이 쉽게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은 "주주들의 감시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 경영진은 자금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하는 부담(일반적인 주주입장에서는 긍정적)이 발생한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나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도입으로 자본효율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프리미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