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가대계 교육, 국가가 이렇게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 원칙하에 진로맞춤형 교육,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보장 등 공교육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국가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전문대 지원 확대, 고졸자 취업 확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방침도 함께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은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고교과정에 주목해보면, 내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추진한다. 이 학교들은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입시는 당장 내년부터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적용된다.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로 바꾼다는 방침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입시에서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한다. 이는 사회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대학교육에서는 거점 국립대와 전문대를 집중 육성해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재정지원사업도 전면개편해 순수 기초연구 예산을 현재보다 약 2배 증액하고, 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 국가책임주의는 무엇보다 교육비 부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올해 25%에서 2022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해 나간다.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교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학에서는 내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대학생 기숙사도 수용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