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업게 실태조사 착수…불공정 거래 대규모 점검

공정위, 프랜차이즈 업게 실태조사 착수…불공정 거래 대규모 점검

최종수정 : 2017-07-17 20:38:58
▲ 지난 6일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치킨·피자헛에 이어 17일 굽네치킨과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프랜차이즈 업체의 원재료 공급·광고비 집행 과정에서의 무리한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규모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현황과 영업활동에 대한 계약 이행 여부도 정보공개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수록돼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통한 수익과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창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당사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식재료 가짜 특허·매출·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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