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7-17 17:28:49

[이재용 재판] 삼성물산 합병 윈-윈 주장에 특검 "친재벌" 프레임 공격

▲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0차 오후 공판에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석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재판에서 신 교수가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특검이 제기한 의혹은 반(反)재벌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특검은 "친 재벌 경제학자"라고 몰아붙였다.

신 교수는 "특검은 두 가지 전제를 세웠다"며 "하나는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일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의 로비를 받고 찬성해 손실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도의 차이일 뿐 합병은 주주들에게 이익이었고 국민연금도 찬성하는 것이 이득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합병에 찬성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합병에 거의 다 반대했다"며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진 않았다. 합병으로 손실이 예상됐다면 주식을 팔아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합병으로 이윤이 생기기에 팔지 않은 것이고 합병에 반대한 것은 구 삼성물산을 방해해 더 큰 배당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당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일모직 주가 하락을 예상했다"며 "예상되는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만들려면 합병에 찬성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7월 17일 합병안 통과 후 구 삼성물산 주가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 신 교수는 "주가 상승 요인이 확실해지니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정하고자 주식을 팔았기에 떨어진 것"이라며 "주식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신 교수가 친재벌 경제학자이기에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문을 진행했다. 특검은 "신 교수는 가족경영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경영권 세습이 더 옳다는 책을 저술했다"며 "주식 헐값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발생은 필연적이냐"고 물었다. 신 교수는 "가족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체제 모두 장단이 있으니 외부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기업에 강요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자는 내용"이라며 "주식 헐값증여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족경영을 위한 대안이 생긴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하게 재산 상속을 규제하고 있다. 그는 형식상 일본은 55%, 한국은 50%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15%를 가산해 실질 상속세율이 65%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신 교수의 입장에 대해 특검은 "그래서 재벌 친화적 경제학자인 것이 맞느냐. 인터뷰를 했던 매체에서 민족주의자 느낌이 난다고 기사를 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친기업 경제학자"라며 "세계화를 강조하며 국가를 경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난 국가와 국경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경제학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가 삼성물산 합병이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병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가자 특검은 신 교수에 대한 신문을 마치며 "신장섭 교수는 친재벌 경제학자"라며 "편향된 주장을 하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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