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7-17 17:32:50

여야, 18일 본회의 앞두고 추경·정부조직법 심사 총력

▲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들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국민안전처 해체 등 문제를 놓고 각 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처럼 합의조차 녹록치 않자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막판에 '날림 심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며 정부조직법도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야권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청와대와 여당부터 낮은 정신으로 협치 정신을 보여줬고 야당도 호응해 국회 정상화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협치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민생을 살리고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제대로 된 처리가 결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각각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에 대응했다.

주요 쟁점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사안은 뒤로 미루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라인도 적극 협상에 나섰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 정책위의장이 전권을 갖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야당 측에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당은 삭감을, 여당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논란이 되는 일자리 예산 80억원은 전체 추경 11조원 중 0.1%에 불과한데 야당이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 한다"고 맞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해체 및 안전기능 행정안전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공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안전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과부하가 걸려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마저도 거론되고 있다.

▲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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