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서둘러라"…직권..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서둘러라"…직권조사 임박?

최종수정 : 2017-07-17 16:26:12
▲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기업 스스로 재벌개혁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기업 스스로 재벌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가능하고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기업 임원이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해 안심된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목표에 대해 그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벌개혁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력 억제는 10대 그룹과 4대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향을 건의 드렸다"며 "정책 목적에 맞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상당수 대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혐의가 드러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속할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1060원 인상되자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정책으로 다른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6개의 법률이 달라 한꺼번에 폐지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현재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합리적 공약 이행"이라며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점 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갑·을 문제를 차례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일(18일) 프랜차이즈 관련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하도급·대규모 유통업·대리점업 등 4대 갑을관계 문제들을 전면 개선하고 물류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등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차례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찬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강연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최주운 화성상의 회장,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 등 300여 명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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