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7-16 15:39:48

"인구고령화,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대응해야"

▲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과 노인부양률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한은

최근 주요 선진국에선 저출산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증가는 물론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축소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더욱 빨라 연내 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비중 14%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비중 7% 이상) 진입 이후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다. 또 올해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10년 후 성장률도 0%대로 떨어질 것(한은)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박경훈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각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비용 증가, 세대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구대책을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 역시 각종 부작용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부연구위원이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16일 발표한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출산율도 제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둔 기존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남여가 평등한 문화 및 근로정책을 중시한다.

또한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연금과의 연계 및 연금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층 노동력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직무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고령층 대상 구직 및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의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의 기술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으로 주요국에선 전문직 고학력의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청년층 실업 문제 및 사회문화적 포용 문제를 고려해 추진 중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회복과정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우리나라로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어 보다 긴 정책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부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주요 대응정책을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나 보다 근본적으론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남녀 간 임금격차의 완화나 육아 및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각종 육아·가족 관련 수당 및 휴가 확대 등 사회문화적 의식 개선 수반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금의 경우도 수급연령 조정, 민간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령층의 빈곤 전략을 방지하는 등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같은날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정책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 개선을 위해 공적연금은 물론 공·사적 연금을 동시 검토하여 연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한국과 미국,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 비교(2013년)./보험연구원

한편 고용정책과 관련해선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분업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자영업 또는 저임금 근로로 인한 고령층 빈곤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층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은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나아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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