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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엄청난 무역불균형" 美정부, FTA 재협상 공식요구

"韓美 엄청난 무역불균형" 美정부, FTA 재협상 공식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우리 정부에 8월 중 미국 워싱턴에서 양측이 회담을 갖자고 요구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미국 측 요구는 12일(미국시간) 우리 측 주영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전달됐다. 이와 관련, 한미 FTA 체결 당시 외교부 산하에 있던 통상교섭업무는 현재 산업통산부 산하로 이관돼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수정이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공동위를 조만간 워싱턴에서 소집하기를 요구한다"며 "이번 회의와 추후 협상이 협정 이행을 재검토하고 미국 수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무엇보다도 상당한 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파트너로 우리 관계를 강화하려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무역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이 강력하고 활력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이 한국 만큼이나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의 엄청난 무역 불균형을 매우 우려한다"며 "미국은 거의 20년 가까이 한국과 지속적인 상품 적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FTA 체결 협상 시에는 양국 경제 모두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적자는 증가했고 우리의 상품 적자는 협정 발표 이래 2배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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