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탈원전, 찬반은 둘째치고 절차부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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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탈원전, 찬반은 둘째치고 절차부터 문제 있다

최종수정 : 2017-07-12 16:02:05

 윤휘종의 잠시쉼표 탈원전, 찬반은 둘째치고 절차부터 문제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찬반 논쟁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와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한 '국가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현대 문명사회의 기초를 이루게 해주는 전기공급 정책에 대변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그 전에도 찬성·반대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치열한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는 탈원전의 장·단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괜히 잘못된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이 절차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란 중대한 사안이 너무나도 갑자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은 20년 이상, 스위스는 30년 이상 탈원전을 국가적으로 공론화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독일의 방폐장 공론화위원회는 2014년 구성돼 3년째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국민투표까지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부터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중단을 공식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일부에선 무슨 근거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느냐고 항의하지만 통치권자인 행정수반의 지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큰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시민배심원단은 원전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가동 기간은 3개월이다.

그런데 국민적으로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란 게 누구의 기준인가. 그리고, 국민적 신뢰가 높으면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그 사람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원전을 찬성 또는 반대할까. 만약 그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동안 쌓은 신뢰와 덕망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또한, 단 3개월 만에 무슨 수를 써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이란 답을 내려주고,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위원회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3개월 만에 답을 내놓으라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6월 16일 AIIB 연차총회 축사 이후 세계적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장다울 선임캠페이너의 논평 중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단계적인 탈원전, 탈석탄을 추진해나가며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다. (중략)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진 새 정부에서 국민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를 흔들림 없이 하나 하나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단계적인'이란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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