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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韓경제의 민낯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에 따른 수출 확대가 우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9%로 0.4%포인트 높이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소비가, 일본은 수출이 각각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고 신흥국 또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이에 올 1분기 세계 교역량은 물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 넘게 뛰었다.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증가율이 평균 2.0%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두 배가량 뛴 셈이다.

우리 경제의 상황이 이로 인해 호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5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경제회복을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올 들어 줄곧 한국경제의 성장을 받쳐 온 수출이 중극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인해 언제든 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언급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역시 수출 상승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과 투자도 주춤하고 있다. 올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달 1.3% 오르면 반등에 성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전달 대비 4.0% 감소했다.

고용 부분 역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에 육박하는 등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 우리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4월까지 2.5%포인트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청년 실업 악화 속도가 가장 나빴다.

산업 현장의 불안감과 청년 실업 등으로 서민 경제의 삶은 여전히 고달픈 상황이다. 경제 연구기관들의 잇단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이 같은 전망치 상향 조정과 관련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인 성장의 과실 등 내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의 작업을 통해 산업현장과 서민들로부터의 경제 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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