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Fun&Joy>사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본다면..

운전을 잘 하는 사람들은 최소 다섯 대 앞의 차량 흐름까지도 함께 주시한다고 한다. 눈 앞의 차량만 봐서는 전체적인 위험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운전에만 해당되겠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로서 정치나 경제 교육 등 그 어디에도 적용되는 논리라 하겠다. 정책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맡은 분야에서들 무리하게 일을 밀어 부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리수까지 두어 당장 급한 것을 추구하는라 시간이 갈수록 이중 삼중의 부작용과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를 적잖이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과잉을 잡겠다며 행한 여러 부동산 조치들은 오히려 하우스 푸어를 양산해내어 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증대를 초래했다. 교육정책은 '열린 교육'을 주창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대학입시 정책은 과도한 사교육비 증대를 불러왔고 그렇다고 학교 일선이나 학생들 그 어느 쪽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제도만큼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는 맞지 않는 옷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왜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겠는가? 부디 교육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들은 부작용은 줄이고 가치와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어렵기만 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옛 말에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 기대되는 효과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면 그것은 좋은 방향이라 볼 수가 없다.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닌가. 이런 상황인지라 정부는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뽑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며 현재 육천 원대인 최저임금 시급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릴 방침이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 반가운 조치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근심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부의 재분배는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조치는 고용 창출을 담보할 수 있는 경기가 뒷받침 돼주어야 한다. 원칙은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이 우선일 것이나 점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분명 또 다른 부작용에 신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급한 불은 우선은 꺼야 한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필자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일개 시민일 뿐이다. 그러나 직업이 직업인만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온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서 쏟아내는 고민을 듣다보면 경기를 체감하는 바로미터의 현장에 놓여 있는 듯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용과 성과는 큰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김상회역학연구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