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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부동산, 수요 vs 공급

1976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1차의 분양가는 평당 44만원. 지난해 말 기준 실거래가는 평당 5028만원. 40년간 연평균 12.6%가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5.6%, 평균 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8.4%에 불과하다.

소득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40평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려면 가구 평균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40년 전엔 6년 반만 꼬박 돈을 모으면 됐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쓰고 30년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봐도 '과도한' 집값에 언젠가는 내릴 것이라고 판단해 실행한 이들은 패자가 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탄 이들만 승자가 됐다. 이 게임을 멈추게 하려면 달리는 말을 잡아야 할까, 말에 타려고 하는 이들을 끌어 내려야 할까.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고 본다."

지난 19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물량 자체만 놓고 보면 맞지만 최근 공급물량이 재건축·재개발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기도 하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느라 없어지는 물량을 빼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급감했다. 최근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거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제한 소식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안되면 이제 몇 년간 새 아파트는 구경도 못하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던 것도 그래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은 물론 향후에도 공급보다는 투기 수요 잡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즉 말에 타지 못하게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닮았다고 한다. 노무현정부 당시 투기세력을 잡자고 규제를 강화화니 천정부지로 솟던 집값이 공공택지 확대 등 공급 부문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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