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대기업만으로 선진국된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원청, 하청 관계에 있는 45%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한국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는 창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정부는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한다"면서 "혁신형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하면 빵집, 국수집 등 생계형 창업에 집중돼 있어 이참에 창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중에게 과감히 개방, 청년들이 혁신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기를 위해 '삼세번 재도전 펀드'용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의 경우 평균 2.8회 실패를 한 뒤 성공을 맛봤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능력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위해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 등 의료비 지원 ▲상가 임대료 상한선 인하 등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