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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추경 등 이견 좁히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종료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문의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등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문구와 관련해서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된다고 했다"고 합의 결렬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심사도 안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자신들은 박근혜 정권 때 추경을 다 해놓고 우리가 하니까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대선불복이며, 국정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세금으로 공무원을 1500명 증원한다는 이번 추경을 도저히 받을수 없다. 사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진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 지속논의' 조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당은 추경 심사를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운영위에 조 수석을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 수석의 출석을)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7월 중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합의문에는 조 수석 출석 문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수석 운영위 출석을)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며 "구두라도 합의를 보자는 했지만 충분히 논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사람을 찍어 나오라는 것은 업무 보고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을 찍는 것은 특정 의도를 가진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23일부터 심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와 6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개헉특위·평창동계올림픽 특위 연장, 정치개혁·사법제도·4차산업·미세먼지 특위 설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이 일부 재개돼 조만간 국회 일정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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