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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상률 "朴 보수 지원 지시에 문체부가 창비 지원 배제 보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문예지 지원 검토를 지시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진보 문예지 지원 배제 방안을 덧붙여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 전 수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4월 박 전 대통령이 업무용 전화로 '은사인 김모 교수가 민원을 냈는데, 관련 내용을 내려보낼테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모 교수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필이나 시를 다루는 문예지 지원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보수 문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김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초점은 열악한 문예지 지원 방안 검토였는데, 김 교수는 1970년대 기억에 머물러 ''창작과 비평'이 좌편향적 진보지임에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보수 문예지에는 지원이 안되니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대통령이 살펴달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수석은 이후 문체부가 해당 문예지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외에도 창작과 비평과 문학동네를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다르게 두 곳에 대한 지원 중단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돼 놀랐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수석은 자신이 문체부의 보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 김 전 비서관이 '문학권력인 두 곳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면 여론에 좋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후 평가도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비서실장에 보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의 조언에 따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양해를 구하자, 이 실장이 '그렇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체부에 이같은 보고서를 낸 이유를 묻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중간에 있는 이유를 모르면, 윗선에 그냥 모른다고 말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전 비서관은 "최종 확인 단계가 아니고 논의 단계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해당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비서실장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은사의 편지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창작과 비평 같은 문예지가 좌편향'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문체부가 서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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