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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위 무분별한 개입 삼가야



[기자수첩]공정위 무분별한 개입 삼가야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흘렀다. 김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기업의 담합과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대표적 불공정 관행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며 재벌 개혁을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으며 기업의 담합과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대표적 불공정 관행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재벌개혁 바람이 예상되면서 재계는 몸을 바짝 낮췄다.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관련 규제 역시 이전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점업체 등에 대한 갑질에 대한 강력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첫 행보는 대기업이 아니라 서민 물가와 밀접한 외식업계를 정조준했다. 그 중에서도 치킨업계다. 지난 3월부터 치킨업계는 가격 인산 논란이 있었다. 먼저 BBQ가 가격 인상을 시도 했지만 농링축산식품부의 반발에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이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치킨 가격을 인상했다. 이후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치킨 가격을 다시 원상복구 시켰다. 이달 말 인상을 계획했던 교촌치킨은 전면 철회했으며 bhc는 일부 치킨 가격을 한시적으로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BBQ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치킨 업계 관계자는 "BBQ에 대한 공정위의 현자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초긴장 모드"라며 "정부가 사기업의 가격 책정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1일 기회재정부가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드라이브 거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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