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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두둑해진 정부·공기업 곳간…지난해 공공부문 약 44조원 흑자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및 수지 추이./한은



우리 정부와 공기업 등의 살림살이 흑자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득세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감소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7%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성자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과장은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늘어 일반정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였다"며 "이 가운데 공기업도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계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살피면 중앙정부 등을 포괄하는 일반정부 수지는 지난해 34조7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44조2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 및 투자지출도 확대된 영향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수지는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3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은 물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이 늘었다.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같은 기간 4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원자재 및 가수요금 하락 등 영향으로 에너지 및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 매출액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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