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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라우싱' 등장에 다급해진 특검, 증인 윽박지르다 제지 당하기도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라우싱'이 국내 반입됐다.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검은 라우싱마저 국내에 반입되자 재판 중 증인을 윽박지르는 등 다급함을 표출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0차 공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증인으로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출석했다. 최 전 수석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관 등에게 동향파악을 지시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최 전 수석이 동향파악을 지시했던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고 했냐"고 물었다. 최 전 수석은 "내 소관 업무를 잘 살피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답했다. 다만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나 김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동향파악을 지시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최 전 수석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슈를 잘 챙기라는 말을 들어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은 없다"며 "후속 보고를 하라는 말도 없었고 지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강제성이 있는 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메모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삼성 엘리엇 다툼' '메르스' '질병본부'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최 전 수석이 해당 내용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수첩 메모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라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특검이 묻자 최 전 수석은 "그런 진술은 한 적 없다. 이슈 사안을 챙기라는 지시가 자주 나왔고 합병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백신 특검 파견검사는 "그렇게까지 물어본 건 아니니 자세히 말 안 해도 된다. 필요하면 물어보겠다"고 증인의 말을 급하게 끊으며 "방금 질문은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검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메모했고 이를 봐도 대통령이 꾸준히 챙기는 것 아니었겠냐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메모한 사항들이 수석으로서 중요한 사안이며 대통령에 보고된 것이 맞느냐. 날짜는 상관없으니 기억하지 말아라"라고 다그쳤다. 강 검사가 다급한 나머지 '날짜는 기억하지 말아라. 보고됐는지 여부만 떠올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이처럼 증인을 윽박지르자 이를 보다 못한 재판부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특검이 질문을 섞어서 길게 하니 증인의 답변도 길어지지 않느냐"며 "질문을 짧게 잘라서 확인해라. 증인도 특검의 짧은 질문에 간결하게 답변해라"라고 경고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사항은 'VIP' 표시와 시간을 함께 적어 구분한다"며 "해당 메모는 출처와 시간이 적혀있지 않아 왜 작성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실제 최 전 수석의 업무수첩 곳곳에는 'VIP, pm2:35' 등의 메모가 적힌 문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증인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며 "위증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방하고 나섰다.

특검이 이렇듯 증인을 윽박지르고 비방하는 것은 이번 재판의 중요 물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소유권 확인서, 도로교통허가증 등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공했다. 이어 "지난 달 독일에서 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정유라씨가 사용하던 말 라우싱을 19일 국내에 반입했다"며 "비타나V는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현지 마방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말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고 독일에서 삼성이 진행한 말 매매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특검 주장을 무너뜨리는 물증이 나온 셈이다.

삼성이 정유라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 가운데 살시도는 이미 제 3자에게 매각이 완료된 상태다. 때문에 삼성은 살시도와 동등한 대체마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말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면 삼성이 돌려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말을 부동산 등기처럼 어디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소유권은 앞뒤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구입할 때 삼성은 한 것이 없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훗날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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