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해 "지난 세월동안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가동 첫해인 1978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9%를 감당했고, 이후 늘어난 원전으로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과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언급하며 탈원전·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라며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원전설계 연장·월성 1호기 조속한 폐쇄·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도출·원전 안전기준 대폭 강화·원전 내진설계 점검·원전 운영 투명성 대폭 강화 등도 약속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전력수급·전기료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LNG 발전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탈석유 선언·애플의 태양광 전기 판매·구글의 '구글에너지' 설립 등을 언급하며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된다"면서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면서 "탈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