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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인사청문회 정국…여야 '대립' 속 추경 등 스톱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 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여야는 좀처럼 인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강행으로 여야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졌다.

우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장관의 임명에 대해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협조불가'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 눈에 어떤 문제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내 맘대로 한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 대통령 본인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강 장관이 임명이 강행된 이상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은 더욱 강경화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강공'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실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자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도 야 3당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를 가린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지적했으며,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라며 "앞으로 가파르게 냉각될 정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인사검증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으며,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일자리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예결위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내각 인선에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인식한 듯 20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분과별 인사추천회가 약식 검증을 거쳐 추천한 인사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인사·민정수석실에서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후보자를 3배수 정도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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