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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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1만원

최종수정 : 2017-06-14 18:47:29
 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 개혁의 시동을 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재벌개혁을 위해 국회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태세다.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도 서서히 힘이 실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이미 경제계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돼 왔다. 현재 한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3년 뒤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연평균 15.7%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측은 요즘같은 저성장시대, 저금리시대에 두자릿수 이상의 임금을 상승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런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주위의 편의점, 마트, 주유소 같은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극단적으로는 알바생보다 돈을 적게 가져가는 사장님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등은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긴지 오래이며, 서울과 같은 주요 상권의 자영업자들도 택시비, 수고비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미 시급 1만원 이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지방 소도시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영세사업자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때문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업체와의 경쟁격화,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임대료 상승, 카드수수료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인건비 비율이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 규모나 업종마다 편차가 있지만 보통 6~8%를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설령 인건비를 15% 이상 올리더라도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보면 1~2%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서민들의 소비를 촉진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처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이미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답은 정해놓고, 우리보고 손이나 들라는 것이냐'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도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잠자코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될까 우려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임금인상을 하면 그에 따른 후속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 현상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경제는 생명체와 같다'고 한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풍선효과'도 있다.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한 측면만 보고 칼을 댈 경우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술 하기 전에 충분히 진찰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뒤 칼을 들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당장 죽을 응급환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더 생각하고 한 템포 늦게 움직이더라도 그것이 향후 부작용이 나타나 또 다른 곳에 칼을 대는 것보다는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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