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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검찰을 바란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이다'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70일 가까이 지켜본 일부 검사들의 모습은 이러한 문구와 거리감이 있었다.

지난 4월 7일 시작해 파견검사들이 이끌고 있는 이재용 재판은 오는 15일로 70일째를 맞는다. 헌데 지난 5월 2일부터 진행 중인 증인신문에서는 파견검사들에 대한 성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사가 목적성을 가지고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임의로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차 공판에서 전 비덱스포츠 직원은 "검사가 사건 정황을 나열하며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아니라 말할 수 없어 인정했다. 진술조서 내용은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3차 공판에서는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나 문장이 자신의 진술처럼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14차 공판에서는 제일기획 상무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받아 피곤했다"며 "검사가 답변을 임의로 작성했는데 수정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공판 내내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결국 22차 공판에서는 일부 진술조서가 증거효력을 상실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검사들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의미다.

왜 검사들은 진술조서를 무리하게 작성했을까. 27차 공판에서는 특검의 표적수사 의혹을 내포한 증언도 나왔다. 특검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더블루케이 대표는 "삼성 외에도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지원을 했다"며 "피해를 줬다는 생각에 GLK에 전화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여타 기업들이 동일하게 더블루K에 출연금을 냈지만 특검에서 다른 기업들은 피해자로 보면서 삼성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기자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조사 대상에 따라 잣대가 변하진 않을 터이기 때문.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에게 검사가 저런 태도를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부디 검찰이 보편타당하면서도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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