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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키잡이 없이 노 젓는 한국 경제



지난 5월 10일 한국은 새로운 '배'를 띄웠다. 선장은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함께 뱃머리를 돌릴 새로운 진용을 꾸려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합격점'이라는 호평이 우세하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유독 금융권에서만 키잡이 자리를 비워두고 있어 '금융 홀대론'까지 제기하며 답답해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장 자리는 벌써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대선 직전인 지난달 7일 사표를 낸 뒤 하마평만 무성할 뿐 여전히 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다른 부처 장관의 경우 후보자를 공개했거나 내정 단계인 반면 금융위원장은 설들만 무성할 뿐이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금융사령탑 인선이 늦어지자 금융 현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진다.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다. 올 1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136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경제 대국인 미국(87.6%), 일본(62.5%) 등도 제쳤다.

가계부채 심각성이 대두되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가계부채 안정화를 준비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들은 가계부채를 둘러싼 각종 해결방안 등을 내놓고 있는데,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며 통일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하는 등 가계부채 원인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이다.

금융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지는 이유다.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LTV·DTI 행정 지도도 곧 종료된다. 이 밖에도 산업 구조조정,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등 금융권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배가 순항하기 위한 키잡이 선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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