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이번 역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문제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도 고삐가 풀렸다.

이미 가계부채는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연말에는 1500조원에 이를 것이란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채가 늘어도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인 반면 부채만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한폭탄'이 되어 가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부처들도 서둘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저성장 시대…가계부채만 고속성장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신용)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작년 하반기 이후 3개 분기 동안 무려 102조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다. 2006년 11.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분기에도 17조1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지난달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가구당 7800만원, 국민 1인당 2900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속도가 두드러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1년 전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자료를 집계한 세계 43개국 중 노르웨이(7.3%포인트)와 중국(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다.

◆저금리+집값 상승이 원인

최근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만들어냈다. 경기 둔화에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하락했고, 생계는 물론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가 동시에 증가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크다"며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상승하고 경제성장률과 대출증가율의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에 시장 예상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고 가계대출도 빠른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난해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에 '시한폭탄'되나

현재 가계부채는 소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3년 133.9%에서 지난해 153.4%로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통계청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0.2%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0.8%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작년 3분기 -0.1%에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1.2%로 각각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면 소비 위축과 성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계가구도 문제다. 취약계층은 주로 내수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소득이나 고용여건은 악화되고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가계부채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가량 늘어나고,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이 13.3%로 0.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