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8) '수송분담률 70%' 허망한 지하철 왕국의 꿈



수조원을 투입해 9~12호선 4개 노선을 신설하려했던 서울지하철 3기 사업은 IMF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좌초, 유일하게 9호선만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실상 3기 지하철 사업은 그 시작부터 현실성에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전체의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였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지하철 왕국의 꿈이었다.

1998년 4월 29일 서울시는 취임한지 두 달째를 맞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3기 지하철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다. 3기 지하철이 백지화되기 직전이다. 당시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2000년말 42%로, 3기 전구간이 개통되는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70%로 확대되면 다른 교통수단의 분담률은 크게 낮아져 버스 12% 자가용 8% 기타 5%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전 지하철 건설로 인해 이미 5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3기 지하철을 건설하면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3기 지하철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추가 증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9조 원대. 정부가 40%만 맡는다고 해도 4조 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했다.

서울시의 예상치는 20년이 지난 현재 드러난 기록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5년 주기로 수송분담률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보완조사를 통해 수정하는데 올 1월 기준 기록에 따르면 2002년도 철도를 포함한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34.6%, 2010년도는 36.2%에 그쳤다. 3기 지하철은 무산됐으니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기 지하철 완공으로 목표했던 분담률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당시 업무보고 이전 1997년 수송분담률 34%에서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분담률 전망도 여러 차례 바뀌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된 수치였다는 의혹도 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인 199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올린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3기 지하철을 1999년까지 조기 완공하면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2000년까지 7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1995년에는 서울시 관련부서 간 수치가 제각각이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2기 완공후 42.2%, 3기 완공후 50.1%라는 새로운 산출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그때까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교통국은 3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수송분담률 75%가 가능하다는 산출치를 견지했다.